보호소 동물 입양 활동단체 지원 협약

동물자유연대(이하 ‘공’이라고 한다)와 ＿＿＿＿＿＿(이하‘존’이라고 한다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, 동물복지 향상에 협조하며,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○ 협 약 명 : 보호소 동물 입양 활동단체 지원

○ 협약금액 : 금 일천만원정(10,000,000)

○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 이후 2025년 11월 30일까지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‘공’이 ‘존’에 입양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‘공’과 ‘존’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신의성실의 원칙)

‘공’과 ‘존’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,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① 입양 진행비(혈액검사, 전염병 검사, 물품 구입, 중성화, 접종, 치료비, 미용비), 사업 진행비 (임차비, 주유비)를 지원한다.

② 지원금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3조 (준수사항)

① ‘존’은 협약 체결에 따른 ‘공’의 지원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후원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지원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‘공’은 협약 기간 ‘존’에게 지원한 내역 및 ‘존’이 제출한 보고서 등의 내용을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.

④ ‘공’과 ‘존’은 상호 협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,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‘공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 (업무 협조)

①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‘공’이 ‘존’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.

② ‘존’은 해당 사업 종료 후 성과를 나누는 회의에 참석하여, 사업 결과를 공유한다.

제5조 (지원 범위 및 방법)

① ‘공’은 ‘존’이 제출한 신청서와 그 예산 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.

② 이때 ‘존’은 항목별 예산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‘공’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협약의 해제 및 해지)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‘공’와 ‘존’이 서로 합의한 경우

② 신청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지원을 받은 경우

③ ‘존’의 활동 내용이 ‘공’의 품위에 맞지 않을 경우

④ ‘존’이 본 협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‘공’가 판단한 경우

⑤ ‘존’이 본 협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

⑥ ‘존’이 정당한 사유 없이 4조, 5조 각호를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

⑦ ‘존’이 후원금 사용을 포함한 단체 운영에 관련된 비리, 각종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

⑧ ‘존’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경우

제7조 (지원 금액의 환수)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‘공’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며, ‘존’은 ‘공’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① 제6조의 제2항으로부터 제8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한 경우

③ 지원금이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. 단순 착오인 경우에는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한다.

제8조 (정보의 제공 및 비밀 유지)

‘공’과 ‘존’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사항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제공∙누설하거나 본 협약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.

제9조 (양도의 금지)

‘공’ 또는 ‘존’은 본 협약서상의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, 대여, 위임할 수 없다.

제10조 (협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)

①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만일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‘공’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1조 (특약사항)

본 협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출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1. 공과 존이 합의한 사업계획서 1부.

2. 동물자유연대 지원사업 지침 1부.

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‘공’와 ‘존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동물자유연대	단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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